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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3% 급락에...개미들이 '5%' 수익에 대거 매수한 상품[청해진농수산신문] 시중 은행권 예금금리가 3%대로 떨어지면서 상호금융과 개미 투자자들이 회사채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예금금리 하락에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신협 등 상호금융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개미들은 증권사 리테일을 통해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26일 채권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KT(AAA), 포스코(AA+), LG유플러스(AA), 현대제철(AA) 등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은 민평금리 대비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채권시장의 한 운용역은 "지난해 가산금리를 붙였던 신협 등 상호금융이 금리를 낮춰 우량 회사채에 들어오고 있다"며 "연초부터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금융이 연초부터 회사채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풍부한 유동성'이다. 은행권 예금금리가 두달 새 반토막나며 하단이 3%대로 떨어진 반면,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5%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역전 현상으로 예대마진이 마이너스로 역마진이 발생한 곳들이 있다"고 전했다. 시중 자금이 상호금융으로 몰리자 나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우량 회사채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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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신한금융투자’자산관리기관 추가 선정▲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근로복지공단는 “신한금융투자”을 퇴직연금[증권업권]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오는 11월 업무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양적규모 확장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운용수익률이 지속적 하락 추세에 있어서, 기존 은행 및 보험업권 이외 실적형상품에 강점이 있고 저비용 구조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증권업권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신한금융투자를 공단 자산관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됐다. 따라서, 동 자산관리기관을 선택한 고객은 0.3%의 업계 최저 수수료율 적용 및 공단 대표 상품 선택이 가능해져,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신한금융투자는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와 에스앤피로부터 시중 증권사 최고 신용등급인 ‘A3’, ‘A-’를 각각 획득하는 등 국제적으로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회사이다. 퇴직연금 부문에서도 체계적인 상품선정 프로세스와 우수한 상품 제공을 통해 DC, IRP제도 부문에서 업계 최상위권의 장기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고객 관리에 있어서도 퇴직연금 전담직원인 ‘연금 파이오니어’의 1:1 상담, 전문 콜센터 운용, 스마트 자산관리 센터의 ‘3Way 고객 관리시스템’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증권업권]자산관리기관인 신한금융투자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한 것은 퇴직연금 가입 확산 및 가입자 운용수익률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가입 확산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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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행사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업권별 금융소비자 12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반기'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장메신저를 운영하여 왔으며, 현장메신저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국민체감형 과제들이 발굴되어 왔음에 감사한다고 발언했다.이처럼, 금융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고충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는 등 금년에만 100회 이상 금융소비자를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며,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과제를 발굴하여, 사전정보 → 상품판매 및 이용 →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을 통해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했다. 이 중 국민체감도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여 개선을 유도했다. 첫째 건의는 실손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만 중복가입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은 중복 가입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보험을 이중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기타 손해보험계약도 실손의료보험처럼 계약단계에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중복조회 가능성, 보험료 규모 및 보험가입 건수 등을 감안하여 금감원장이 조회대상 상품을 정할 예정이다. 두번째 건의는 통신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등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일부 카드사만 카드결제 알림문자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카드한도 및 지출관리도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소비자의 카드결제 편의 제고 차원에서 모든 카드사가 카드 자동결제 시 알림문자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알림문자 제공확대시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협의추진했다. 세번째 건의는 장기간 투자, 관리가 필요한 저축성보험은 사업비와 수익금을 편리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보고지 주기가 길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수익금 등을 수시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비, 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시로 고지하도록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사업비 및 실제 적립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했다. 네번째 건의는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며, 대면체널을 통해서만 계좌복원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온라인상으로도 거래중지계좌의 복원 및 재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거래 복원절차는 온라인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허용했다. 다섯번째 건의는 은행과 증권사 중심으로 제한된 오픈 API만 제공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금융권 오픈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오픈 API 범위를 확대,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오픈 API를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했다. 여섯번째 건의는 OTP카드는 은행, 증권, 상호금융 등에서 금융 거래에 이용되고 있으나, 카드사에서는 인증수단으로 미사용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금융권 통합OTP카드가 카드론 이용시에도 본인인증 수단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하고, 카드사와 OTP 발급기관간 협의 후 OTP 공동시스템을 통해 통합 OTP카드로 본인인증을 활용했다. 일곱번째 건의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온라인으로 CMS 이체출금 약정을 맺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데, 공인인증서 이외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CMS 등 이체출금 동의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현장메신저 등 일반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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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의 벤처펀드 7,100억원 첫걸음 떼다!▲ 펀드별 선정 운용사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7,093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 2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에 공고한 중기부 소관 4,350억원의 출자사업에 대한 선정결과로, 이번에 선정된 24개 VC는 모태펀드 자금 3,545억원에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오는 8월까지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그간 정부는 혁신모험펀드 조성, 모태펀드 운용 방식 개편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분야 지정, 운용방식을 제안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전망이다.신청접수 결과, 총 62개의 VC가 모태펀드 출자예정 금액의 2.1배인 9,290억원을 요청하였으며, 선정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창업초기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출자예산이 배분되어 11개 VC가 선정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제외 지역에 투자의무를 부과하여 지방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단계 기업의 Scale-up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펀드규모를 7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야별로는 4차 산업혁명 2개, M&A 1개가 선정됐다. 청년창업분야, 지자체 등이 공동출자하는 지방 펀드 등 총 4개가 선정됐다.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올해 신설된 펀드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여 시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으며, 임팩트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3개사가 선정됐다.특히, 올해 최초로 도입된 민간제안 분야를 신청한 19개사를 분석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10개, 지방 펀드 7개, 청년창업 분야 1개, M&A 1개로 향후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지방 기업에 대해 높은 투자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결성주체로는 창투사 16개사, LLC 9개사, 신기술금융회사 3개사 등이 선정되었으며, 증권사인 하나금융투자도 신기술금융회사로서 다른 VC와 공동운용사로 선정되는 등 향후에도 LLC, 증권사 등 다양한 투자주체들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가 기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이재홍 국장은, 이번 출자사업은 그 간 분야를 지정하여 획일적으로 투자를 견인해왔던 모태펀드의 운용 방식을 민간투자 후원 방식으로 개편한 첫 번째 사업으로,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구축을 통해 모태펀드가 벤처투자를 통해 창업·벤처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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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조치▲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한국투자증권에 대하여 33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이건희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 을 통보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제처의 2018년2월12일자 법령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지난 2018년2월19일∼3월9일 검사결과 등에 따라 지난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4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지난 1993년8월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 8천만원임이 확인됐다.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는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다.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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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현황▲ 활용 용도별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정보보호와 관련 없는 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가능하다.다만,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불가하다.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총 27개사가 52개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용 중이며, 이 중 보험사 및 카드사가 각각 16건(30.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증권사가 7건(13.5%) 등이다.국내 클라우드 업체 이용은 35건(67.3%), 국외 클라우드 업체 이용은 10건(19.2%), 국내외 계열사 이용은 7건(13.5%)을 차지했다.활용 용도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내부 업무처리가 22건(42.3%)으로 가장 많고, 대고객 부가서비스 14건(26.9%), 회사·상품 소개 9건(17.3%), 투자정보 분석 4건(7.7%)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금융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취지에 맞게 정보유출 등의 보안리스크가 적은 내부 업무처리, 부가서비스 제공, 투자정보 분석 등의 용도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향후계획으로는 비중요 시스템 지정과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해 FAQ를 마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과 관련한 금융회사 등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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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감독원은 20일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자문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주요 논의내용으로는 ▲2017년 중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관련 유의 사항을 업계 전체가 공유하는 등 내부통제강화 인식 제고 강조, ▲파생결합증권 발행·판매 관련 리스크 요인 및 헤지자산 구분관리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권고가 있다.또,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 이해상충방지 체계 및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의 자체 감사실시 안내 등 주요 테마별 내부통제 유의사항 등 설명,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법규 준수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상시감시시스템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시장·제도 변화에 따른 상시감시시스템 개편방향 안내를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능력 제고 강조, ▲증권 부문 상시감시시스템 개편 내용 중, 채무보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지표로서 활용될 예정인 ‘증권사 채무보증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설명을 했다.신규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는데, ▲2017년 신설 건전성 규제(자체위기상황분석 실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유동성비율 규제 등) 및 동 규제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조치 필요사항 안내,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관련 프로세스 전반의 주요 오류사항 공유 및 실무상 간과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금번 워크숍을 통해 최근 내부통제 관련 이슈사항 및 주요 검사·제재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취약요인을 개선해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질적 수준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고있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와 현안사항 논의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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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4분기, 혁신성장 뒷받침할 벤처펀드 1.4조원 조성된다.▲ 금년 4/4분기, 혁신성장 뒷받침할 벤처펀드 1.4조원 조성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8,600억원 출자를 통해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VC)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출자사업은, 혁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 예산 8천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것으로, 연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형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절차가 진행됐다.신청 접수 결과, 총 99개*의 VC가 모태펀드 출자예정 금액(8,700억원)의 3.6배인 3조 1,349억원을 요청했다.선정결과 청년창업, 4차산업, 재기지원 등 5개 분야에 최종적으로 48개의 VC가 선정됐으며, 8,600억원의 모태펀드 자금과 5,850억원의 민간자금이 더해져 금년말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이는 출자사업 공고 당시 계획했던 조성목표 1조 2,865억원보다 약 1,600억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신청한 VC들이 더 많은 민간자금 매칭을 계획*함에 따라 조성목표액을 초과달성하게 됐다.규모별로 보면, 500억원 이상 펀드가 총 8개, 300∼500억원 사이가 10개, 300억원 미만 펀드가 30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4차산업 분야는 1개 펀드당 평균 규모가 44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하는 VC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로 4차산업 분야에서 1,400억원 규모의 대형 펀드(모태 375억원을 출자)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결과 분야별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겸비한 보다 많은 청년창업기업들이 발굴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VC에게 기회를 주어, 5개 출자분야 중 가장 많은 21개 VC가 선정됐다.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 분야를 선점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 펀드 중심으로 선정했다.특히, 민간 VC들은 제안서에서 AI, VR·AR,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을 4차 산업혁명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족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면, 이를 투자대상에 반영·보완토록 할 계획이다.기업인의 소중한 경험이 한번의 실패로 사장되지 않고 혁신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이번 출자사업에서 가장 높은 80%로 설정했으며, 당초 목표한 대로 11개 VC가 3,12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지방투자 펀드에는 대전시(50억원), 부산시(15억원), 울산시(30억원)가 각각 출자자로 참여했으며, 대구시는 대구지역의 유한책임회사 벤처캐피탈인 ‘인라이트 벤처스’가 운용할 청년창업펀드에 6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지방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신설 창업투자회사(10개사), LLC(8개사), 신기술금융회사(6개사) 등 다양한 VC가 선정돼, 향후 벤처투자시장의 역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증권사)와 신한캐피탈(신기술금융회사)이 각각 다른 VC와 공동 GP로 선정돼 벤처투자시장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금년 8월말까지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은 1조 8,584억원으로, 이번 출자를 통해 금년말까지 총 펀드 규모는 약 3조 8천억원을 상회해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 확실시되며, 신규 투자금액도 작년 동기간보다 13.8% 증가한 1조 4,865억원으로 금년도 투자 실적이 작년에 비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말 2조 3천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벤처펀드들이 4차산업 분야 육성, 청년·재기기업인 등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한 정책목적성 펀드의 조성과 함께 (가칭)‘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해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 하고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극대화해 정부 정책자금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유입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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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한국은행을 통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말 2016 사업연도분 부담금을 납부고지 했으며, 2017년 5월말까지 징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 외화자금 유입 관리를 통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1년 8월에 도입됐다. 동 부담금은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 등)에 부과되고 있다. 종전에는 모든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계약만기에 따라 2∼20bp를 차등부과했으나, 2015년 7월 이후에는 제도개편을 통해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서만 10bp 단일요율로 부과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수준을 전반적으로 경감했다. 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필요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도도입 이후 적립된 총 징수액은 7.17억불(2017년 4월말 기준) 수준이다.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시행 이후 외채구조가 장기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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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가칭) 펀드투자 10계명 [청해진농수산신문]온라인 펀드 판매는 투자자에게 ‘높은 시공간적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라는 혜택이 제공 가능하다.특히, 창구 판매직원의 대면 상담과 투자 권유가 생략되어 저비용(통상 창구판매용 대비 절반 수준)으로 펀드 판매가 가능하다.최근 온라인 펀드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전체 펀드판매 대비 비중은 약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온라인 펀드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2016년말 기준, 총 62개 공모증권형 펀드 판매사 중 51개사가 온라인을 통해 펀드를 판매 중이다.판매상품은 51개사 중 대부분이 온라인 채널에서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 전용 펀드 모두를 판매 중이다.특히, 7개사의 경우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만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용 펀드만을 판매하는 회사는 3개사에 불과하다.2016년중 온라인에서의 펀드 판매금액은 5.7조원으로 2013년 2.3조원 대비 3.4조원 증가(146.0%↑)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다만, 아직까지 전체 판매금액 중 온라인에서의 펀드 판매비중은 2016년 14.9% 수준에 그치고 있다.2016년중 은행 및 증권사의 온라인 펀드 판매금액이 5.3조원으로 전체 온라인 판매금액(5.7조원)의 93.8%를 차지하고 있다.펀드 슈퍼마켓(펀드온라인코리아, 2014년 4월 영업 개시)의 비중은 5.6% 수준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2016년중 온라인 전용 펀드 판매금액은 3.9조원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된 창구판매용 펀드의 판매규모는 1.8조원 수준이다.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 전용 펀드간 판매수수료보수 차이는 각각 40bp, 32bp로, 온라인 전용 펀드가 약 45% 저렴하다.투자자의 투자비용 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및 판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설립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함께 설정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 펀드를 별도로 설정하여 판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경쟁력 있는 펀드의 펀드슈퍼마켓 입점이 제한되어 있어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로서의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하고 좋은 펀드상품이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저렴하게 투자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주주사인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슈퍼마켓에 대한 펀드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온라인 펀드 판매사간 비용 및 평가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온라인 판매 플랫폼간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펀드 판매채널간의 경쟁 촉진 및 다양화를 통한 펀드 온라인 판매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펀드 판매사간 비용 비교공시 사이트를 개설하여 투자자가 손쉽게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위주의 펀드 판매사 평가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하여 판매사간 경쟁을 통한 온라인 펀드판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펀드슈퍼마켓(펀드온라인코리아)의 지속 영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 자기자본 확충 및 사모펀드 판매 허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위험 펀드 위주의 펀드 추천, 계열사 펀드 우선 권유 등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도 최근 부각되고 있다.온라인을 통한 펀드 가입시에도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적합한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하도록 개선해야 한다.투자자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펀드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점을 게시하도록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추천펀드 선정기준을 투자자가 알기쉽게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펀드별로 주요 추천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추천펀드 선정기준에 판매사 이익 관점의 평가항목을 제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계열사 펀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계열사 펀드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온라인을 통해 좋은 펀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사항 제공해야한다.